부당해고 금전보상제 완전 정리 — 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무엇이 다른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면 결과는 두 가지다. 원직복직이냐, 아니면 돈이냐.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금전보상명령제다. 그런데 막상 신청 단계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중간에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얼마나 깎이는지 — 이 글에서 한꺼번에 정리한다.

금전보상제란 — 근기법 제30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핵심은 '임금상당액 이상'이라는 표현이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얹을 수 있다. 이 추가분이 '금전보상액(+α)'이다. 두 개념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두자.

임금상당액 vs 금전보상액 — 핵심 비교

신청 가능 범위와 신청권자 —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 조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한정된다. 정직·감봉·견책·휴직·전직·전적 등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인한 해고에도 금전보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신청권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한정된다. 사용자는 금전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권의 성질 — '심판위원회 재량'이라는 함정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금전보상으로 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금전보상명령의 근거규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조항(근기법 제28조)이 아닌, 노동위원회 판정 관련 조항(제30조)에 있다는 점, 그리고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미 재량임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은 심판위원회에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지, 법규상 권리가 아니다.

심판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실현가능성(사용자·근로자의 귀책 정도, 원직복직 의사 등)을 고려해 금전보상 또는 원직복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 금전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신청 기간: 근로자는 구제신청서 제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금전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 — 항목별 체크리스트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근로자는 해고기간(해고일~판정일) 동안 정상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 2002.5.31, 2000다18127). 포함·미포함 항목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기본급 — 포함
• 상여금·정근수당 — 포함 (평균액 기준)
• 부당해고 이후 임금인상분 — 포함 (해고 이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임금인상분도 임금상당액에 포함)
• 단체협약상 포상 — 포함 (대법 2012.2.9, 2011다20034 — 금 1돈 포상 인정 사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원칙적 미포함 (법정근로시간 외 발생분)
• 생활보조·복리후생·실비변상 금품 — 미포함
• 돌발적·비정기적 금품 — 미포함

대법원은 임금상당액을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대법 2012.2.9, 2011다20034).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불문하고 포함된다.

금전보상액(+α) 산정 공식 — 근속연수별 가산표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는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α 금액을 아래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식 요약: ①기본 1개월 + ②근속연수(최대 10년) × 0.2개월 ± 가감(최대 ±1개월)

가감 요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중간수입 여부, 근로계약 형태 등이다(중노위 2008부해203, 2008.5.28). 1년 이상 근무자만 근속 가산이 적용되고, 판정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정년도달·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기본 1개월 미지급 처리될 수 있다.

중간수입 공제 — 휴업수당이 방패막 역할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중간수입), 이를 임금상당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제 불가 구간: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70%(근기법상 휴업수당 기준) 이하인 부분 → 공제 금지
• 공제 가능 구간: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중간수입만 공제 가능 (대법 2022.8.19, 2021다279903)
• 시기 불일치: 중간수입이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다른 시간에 발생한 경우 공제 불가 (대법 1991.6.28, 90다카25277)
• 노조 기금·부업 수익: 해고 없이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수익은 공제 대상 아님 (대법 1993.5.25, 92다31125)

2025년 대법원 신판례 — 사용자 복직 후에도 구제이익 소멸 않는다

2025년 대법원은 주목할 판결을 내렸다(대법 2025.3.13, 2024두5468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사용자가 심판 도중 먼저 복직시키면 금전보상 신청의 이익이 사라진다는 주장을 봉쇄한 것이다. 단, 이 판결이 '금전보상 신청 시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판위원회는 여전히 금전보상 또는 원직복직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실수 1 — 정직·감봉에도 금전보상 신청 가능하다고 오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만 적용된다.
• 실수 2 — 금전보상 신청하면 무조건 원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기대. 심판위원회 재량이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실수 3 — 임금상당액에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포함시켜 과다 청구. 원칙적으로 미포함이다.
• 실수 4 —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계산. 평균임금의 70% 이하는 공제 불가다.
• 실수 5 — 신청 타이밍을 놓침.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정식 신청 기한이 지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전보상과 원직복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보상 신청은 원직복직 대신 신청하는 것입니다. 둘을 동시에 요구할 수는 없고, 구제신청 후 심문일정 통지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Q. 금전보상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Q. 사용자가 금전보상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전보상명령은 공법상 구제조치여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직접 강제집행이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근기법 제33조)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거나,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Q. 임금상당액에서 세금도 공제되나요?

임금상당액은 실제 수령 기준(세후)이 아닌 지급 의무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금 공제는 지급 단계에서 별도로 처리됩니다.

Q. 금전보상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금전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 진행 중 원직복직 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