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외주노조 교섭권 인정 —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원청이 해야 할 것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국민은행·하나은행·KB국민카드 콜센터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원청 금융사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금융권의 외주 구조 전반에 파급이 불가피하다. 2024년 CJ대한통운 판결 이후 금융권에서 나온 첫 번째 주요 사례로, 원청 사용자성 법리의 확장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사용자성 인정 — 무슨 의미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한다. 전통적 해석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에 한정됐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원청도 사용자가 된다는 방향으로 해석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CJ대한통운 사건)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①업무 지시권의 귀속 주체 ②평가·징계 관여 정도 ③근로 환경(복장·도구·장소) 결정 주체 ④용역 계약 갱신권 보유 여부를 실질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같은 법리를 금융권 콜센터에 직접 적용한 것이다.

외주 유형별 원청 사용자성 위험도

왜 금융권이 특히 취약한가

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는 수년간 콜센터·IT·청소 등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해왔다. 외형적으로는 하청업체가 독립된 사용자이지만, 실제 업무 지시·평가·복무관리를 원청이 직접 수행하는 구조가 많다. 이번 결정은 이런 구조를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 콜센터: 원청 브랜드로 운영, 원청 매뉴얼·스크립트 사용, 원청 KPI로 평가
• IT 파견·도급: 원청 사무실 상주, 원청 담당자로부터 업무지시 직접 수령
• 시설관리·청소: 원청이 작업 일정·방법 결정, 용역 계약 갱신권 원청 보유

이런 구조에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 노조법 제90조는 이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도 병행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 도급·파견 현황 점검: 원청 지시 비중, 평가 주체, 작업 매뉴얼 소재를 확인해 "실질적 지배력" 해당 여부를 자체 진단하라. 카카오톡·슬랙 등 메신저 지시 이력도 증거가 된다.
• 교섭 요구 수신 체계 구축: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서를 발송할 경우 접수·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라. 묵살이나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로 직결된다.
• 교섭 범위 사전 정리: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교섭 의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정된다. 임금·복리후생 등 의제별 원청의 결정권 범위를 미리 분석해두어야 한다.
• 용역 계약 구조 재검토: 단순 도급에서 진정한 독립도급으로 전환하려면 업무 지시권·평가권을 실질적으로 하청에 이전해야 한다. 형식적 계약 변경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모니터링: 원청 사용자성 기준을 최종 판단할 대법원 2018다296229 사건이 계류 중이다. 선고 시점에 따라 전 업종 실무 기준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노조법상 성실교섭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교섭 범위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정됩니다. 하청 근로자의 임금 전체를 원청이 결정하지는 않으므로, 의제별로 교섭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존 용역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교섭 의무가 발생하나요?

사용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역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교섭 의무가 발생합니다.

Q.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도 병행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대법원 2018다296229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는 하급심마다 판단이 엇갈립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제조·물류·금융·IT 전 업종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가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도급 구조를 바꿔야 하나요?

업무 지시권과 평가권을 하청업체에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원청이 결과물만 검수하고, 업무 수행 방법은 하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진정한 도급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수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