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단체협약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교섭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협의한 점,…초심유지중앙2021공정342021-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① 2018년 임금협정에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기각전남2018공정122019-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파트타임 제안에 근로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전임근무를 원할 경우 전임근무도 가능하다고 제…기각경기2023부해31172024-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만 면제해주면서 배차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전북2018부노172018-10-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해 파트타임 전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 2. 2. 근로자에게 파트타임 전환이 힘들다면 2월 말까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242022-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① 구인 사이트에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구인 공고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46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일부인정서울2021공정102021-06-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토요일(필요시 근무) 오전 10시∼오후 …기각서울2023부해2629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는 채용공고문의 형태와 동일하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공고문의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과 급여를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은 고용조건이 일용근로계약에 가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42024-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 급여는 “시급 14,000원”인 점, ②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채용은 절차가 다른데 근로자는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점, ③ 사용자는 …기각서울2023부해2861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적용 범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의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나.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의 유급인정 시 급여적용 방법①…일부인정강원2016공정12016-05-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차체 2반(B)(주간 고정조)’에서 직책의 변동 없이 그대…기각전남2024부해2412024-05-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