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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2003다48152003-01-01
- 법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2004다122402006-10-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2009가합218482010-06-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582401994-12-2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8다333992010-07-15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05814 판결 임금2016가단1058142017-04-28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07다732772009-12-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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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2003가합83942004-07-2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다399462013-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38001992-07-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