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05814 판결 임금

그런데 위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5. 1....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자간호, 진단검사, 외래환자 접수, 방사선 촬영, 핵의학 검사, 진단 검사,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약 35일간 전면파업을,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 13일간은 노조간부에 대한 지명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실제 피고는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만근을 하지 못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받지 못한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들과 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1. 판단 가.

[AI요약] #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정근수당 미지급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정근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임.
•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2014. 11. 27.부터 2014. 12. 31.까지 전면파업을,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 지명파업을 진행함.
• 피고는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2015년 1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들이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후단 '지급당월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보수규정상 파업으로 인해 결근한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함.
  • 보수규정 제45조는 결근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규정하나, 정근수당의 감액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직위해제, 면직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감액 또는 미지급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라는 문언을 '수당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면서 전월 1일부터 만근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월 1일부터 지급 당월까지 만근한 경우에만 정근수당이 지급되었고,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이를 수용하였다는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파업 등으로 결근한 원고들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정근수당)
  • 1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2 정근수당은 수당지급일 현재 상근임원 및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지급당월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 피고의 보수규정 제45조(결근자동의 보수감액)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근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파업으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정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결근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과 별도로 정근수당 감액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들어, 파업 참여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별개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의 수당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