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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2017-12-07경영상해고
- 법원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60,64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2016가합100945(본소),2016가합103173(반소)2017-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시행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및 사직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 신청서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직위로금의 세부 산정기준이나 …기각서울2016부해15312016-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5, 8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5, 8이 2017. 7. 31.자에 사직한 자들로 이들의 구제신청은 아직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기각서울2017부해14342017-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직서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는 계속근…기각서울2018부해967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해제조건부 사직서의 조건성취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57200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1112005-08-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