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
2015나9895201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G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퇴직금 지급…
2014고정1111201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해고 여부 판단을 통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제1심판…
2020나359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4,270,917원, 원고 이00에게 9,789,68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
2012나14426201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E은 2006. 11. 23.부터 D의 대리운전 …
2016노16862016-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음식점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정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2015나384142015-12-17수습해고
법원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및 산정 기준, 개정 고등교육법상 강사 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강사 비임용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강사 임용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2020가합117692023-11-21근로자성 분쟁
법원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보생명보험(주)의 전속대리점이고, 피고는 20…
2014가단485752016-08-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외근무 후 희망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차등제도 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
2019나510272019-10-3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및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A)는 2020. 10. 23. …
2021가단184662022-07-19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및 임금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를 이유로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 13,683,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4가합33152015-08-13기타
법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억 8천만 원, 원고 B에게 2억 6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2018가합5051952019-04-26경영상해고
법원
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
2019가합623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