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조○일 등 3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8202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고객에게 지불한 환불금을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해고 발생 이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현금 절도’라는 해고사유를 추가 제기한 것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로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72021-01-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감소 추이가 지속되어 왔고, 정리해고 단행 시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근시일 내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경영상 위기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92022-07-04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기각경기2022부해1072022-03-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있으나 근로자1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고, 근로자2, 3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982021-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파면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와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92022-03-07횡령/배임
- 법원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2021가합111524,2022가합109627(병합)2024-07-25기타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 법원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72022-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감축 및 재배치하였으므로 이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252022-02-1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