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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6492013-06-13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2018구합6113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5088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청구사건71나24581973-06-29서울고법
- 법원취업임금청구사건72나10041973-06-29서울고법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0나22641971-06-23서울고법
- 법원임금청구사건71나27641973-02-14서울고법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3다2971412025-06-26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125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25112017-11-23대전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83누2421983-11-08대법원
- 법원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7다2311192017-10-12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864 판결 임금2018나8642018-10-1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6가단229122017-08-11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56952009-03-26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2013가합472102015-09-10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