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임금청구사건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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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외국에서 체결된 내국인간의 근로계약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조,섭외사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