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의 효력 및 공법상 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 부천시 지역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표준계약 취소청구 …2023구합53960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사업 목적과 내용, 그에 따른 사업소의 지역적 편제, 직원들의 선호사업소 편중에 따른 인사이동의 불가피성, 근로자의 선호…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22021-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출증대 목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5년 이상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서비스어드바이저 팀에 전보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지 불과 7…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972017-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7년간 인천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지역적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경기도와 인천의 지면 및 기사 공유의 효과보다 큰 점, 입사 후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문화부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인정 (구제)인천2017부해52017-03-1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원어민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를 채용하였던 점, 동일한 근로계약내용으로 1년 단위로 2차례 갱신되었던 점, 근로계약의 연장에 맞추어 체류기간도 연장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초심취소중앙2016부해3192016-06-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