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를 채용하였던 점, 동일한 근로계약내용으로 1년 단위로 2차례 갱신되었던 점, 근로계약의 연장에 맞추어 체류기간도 연장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욕설 이외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욕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개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등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