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15년도에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바 없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만 58세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하게 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