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방법퇴직연금복지과-15942015-05-22
- 행정해석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퇴직연금복지과-20712021-05-04
- 행정해석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42021-05-24
- 행정해석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922019-10-16
- 행정해석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5412015-03-09
- 행정해석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근로복지과-25932013-07-25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퇴직연금복지과-1612016-01-12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282016-04-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72015-03-06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3252013-10-02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