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

2010년까지 현재 가입된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은 유지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환가능하다고 했는데, 반드시 전환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전환하지 않는다면 2010년 이후에 적립된 퇴직보험이나 신탁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의 경우 부담금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보장법12조5호에 나오는 두가지 방법이 연금수리방식과 추계액방식을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연금수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이 안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연금사업자의 연금계리사들만이 알수있는건지.. 아니라면 계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DB의 경우 부담금 적립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매월 정액인지 아니면 일년에 일정금액을 회사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여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적립금액을 회사사정으로 적립하지 못하거나 법정최저 한도인 60%수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는지 여부.

DC의 경우 과거근무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DB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적립해야하는지 여부.

노동부고시 제2005-29호에 나와있는 과거근무분 적립금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개인별로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전체적으로 평균연수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 2011.1.1.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퇴직보험등"이라 함)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할 것이며,

• 동 적립금 잔액을 재원으로 과거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검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부담금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4. 질의 4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질의 5에 대하여

• 노동부고시 제 2005-29호에 규정된 바와같이 당해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거근로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기간의 평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