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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기각경북2019부노522019-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21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기준, 승진 및 전보 인사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02023-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직무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862022-02-10비위행위
- 노동위①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의2는 “서울사업부 총지배인의 선임 및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본부장, 총지배인 및 실·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582021-11-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