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산업안전과-51792020-11-16
- 행정해석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망인의 유족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33712010-09-02
- 행정해석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68607-7751993-08-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퇴직연금복지과-8242020-02-25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노사관계법제과-29462019-11-13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노사관계법제과-2732019-0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852011-09-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6382010-09-02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3762008-01-29
- 행정해석가스공급사업이 필수공익사업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제조 및 배관공급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협력68107-5492001-11-09
- 행정해석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협력68140-1892001-04-25
- 행정해석마을버스는 공익사업 해당한다.협력68140-1392001-03-31
- 행정해석전기설비 검사ㆍ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협력68140-5492000-11-15
- 행정해석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동법상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3820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