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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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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2000. 3. 6.부터 주식…
2020구합72331
2021-10-28
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후 사우나 익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3. 5.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2017구합72812
2017-10-19
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