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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15부해457201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탁사업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522018-04-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기각경북2023부해187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무지 배치 및 인사 관리 등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각하경북2016부노802017-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용자의 위탁사업 기간까지 상시·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여지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21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전환배치에 대하여①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 청소업무 수행을 종료하였으며, 새로운 업체가 시설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한 사업은 박스세척 및 시설물 청소업무가 전부였고, 박…각하전남2018부해132018-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각하경북2016부해4612016-10-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사장과 사무처장을 메신저 그룹대화에 초대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이후 사무처장과의 메신저 내용에서도 외부에 사직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외부 요양…기각부산2017부해1362017-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연말까지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사장과 사무처장을 메신저 그룹대화에 초대하여 2016년 12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점, 이후 사무처장과의 메신저 내용에서도 외부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5292017-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92024-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된 업무인 보험 상품 계약체결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대상 및 그 방법의 제한을…각하경북2017부해1072017-04-17근로자성 분쟁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2021가합1320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2016구합795262017-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732023-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의 주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 성격이 이질적…기각서울2021부해18672021-11-1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