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탁사업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9.부터 2018. 4. 18.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탁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은 없음,

② 위탁사업 종료 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음,

③ 위탁기관에서 위탁사업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님,

④ 사용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경고조치’ 사전 통보를 받았고, 워크넷 허위등록에 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음,

⑤ 이러한 이유로 위탁기관에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위탁사업의 종료 원인은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임,

⑥ 아울러,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회피노력과 해고 대상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