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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통지서 등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초심유지중앙2016부해2322016-05-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2023-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초심유지중앙2023부해2372023-04-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기각서울2022부해24572023-01-16수습해고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① 인사 및 복무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기각서울2019부해2000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7. 7. 수급자의 보호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가사도우미계약 종료통보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의 출퇴근 기록을 전송하는 태그를 종료시킨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사 통보로 보기 어려…기각경기2025부해3607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환자 낙상사고 관련 처치 지연, 근무평가 결과 유출, 환자의 농변행위에 대한 과잉제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요양보호사의 책무는 환자의 건강 및 인권의 보호와…기각서울2016부해25022017-02-03폭언/폭행
- 노동위①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으며,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② …기각경북2018부해442018-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이 사건 돌봄대상자가 요양보호사 변경 교체요구를 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15부해19082016-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시간외수당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쌀 대금 배임’은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결재를 받아 쌀을 구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432021-08-0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