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142022-12-28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2007-07-02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명시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1162009-08-10
- 행정해석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521993-02-02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2021-01-05
- 행정해석외국인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임금 68207-10632003-12-24
- 행정해석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추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21462005-08-02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 행정해석현지 외국인 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해지125-222911984-11-07
- 행정해석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은 외기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노정노1452-70921967-10-11
- 행정해석외국인 강사의 국내 소개에 대한 「직업안정법」 적용 의견 요청고용서비스정책과-972010-01-11
- 행정해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신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안기68413-2071995-03-16
-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52021-05-07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보상부-82822011-12-09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산업기술연수생은 가입할 수 없다노조68107-11822000-12-23
- 행정해석국외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은 각 규정의 취지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보상팀-25832009-04-24
- 행정해석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