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 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 설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출국만기보험의 계약사항을 따라야 할 것인 바,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 에서는 ʻʻ계속하여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 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ʻʻ보험사업자ʼʼ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ʼʼ고 정하고 있으며, -  출 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 등의 권리는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 된 상 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와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 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 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