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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46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2. 5.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최종결재권자인 김 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22024-04-30비위행위
- 법원근로관계 종료 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2003다48549,485562005-05-27경영상해고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명예를 훼…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78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경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① 경고처분은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962018-03-22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일정에 대해 사전 공유를 공지한 행위는 업무 공석을 대비해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의견을 물으며 연차유급휴가를 권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242022-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10.부터 8. 31.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6. 20.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7. 10.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452019-12-30무단결근/태만
- 법원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2023. 3. 15.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3. 3. 23. 타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기각인천2023부해4522023-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에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기각서울2022부해26822023-01-1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2022. 5. 19.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회사에 2022. 5. 19.부터 6. 8.까지 휴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2022. 6. 9.부터 출근한 일련의 과정은 사용…기각전남2022부해247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1. 3. 1.∼3. 31.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이 종료된 2020. 10. 9.∼2021. 1. 31.의 임금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해주고 2021. 2.…기각경북2021부해3152021-07-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