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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산업안전기준과-16302021-12-23
• 행정해석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

  근기68207-10772001-04-02
• 행정해석

  1. ‘경비원’의 주된 업무가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내 질서유지 등이라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라 하기 어렵다2.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68107-5642003-10-31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1762012-11-12
• 행정해석

  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2722013-07-02
• 행정해석

  하나의 기업에서 특정 부서의 근로자들만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17882004-06-30
• 행정해석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의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 후보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정이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노조68107-624200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