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주차요금 횡령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는 2008. 8. 1. 피고에 입사하여 B주차장에서 주차요금 …
2018가합1022232018-12-13수습해고
법원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로 인한…
2015나1022812016-10-2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복직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후 인사명령이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1…
2014가합20262014-12-18전보/인사이동
법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간의 위·수탁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
2008구합349792009-03-1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B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2017나20138902017-09-20전보/인사이동
법원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9급…
2022가합511462024-01-11비위행위
법원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부당한 업무분장 거부에 따른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0. …
2016가합30662017-02-10수습해고
노동위
노사교섭시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을 59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더라도 노사합의서의“정년 57세”규정에 근거한 면직통보는 정당하다
중노위2005부해965,부노792005-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노동위
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중노위2015부해1532015-04-16전보/인사이동
노동위
○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 단축 조항의 효력 ○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중노위2000부해732000-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