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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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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0482012-06-28
- 행정해석겸업금지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가입률 허위보고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36342017-06-21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02013-06-17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회비가 직업소개 대가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7472011-10-13
- 행정해석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경우고용서비스기획과-1382008-12-29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고용과-141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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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소사업의 신고에 따른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0262009-08-03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1712010-05-15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명시 관련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4352009-01-20
- 행정해석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보68307-844200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42021-04-05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9402012-06-29
- 행정해석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81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