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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해○유통으로 입사한 후 주식회사 ○○○데이 소속이 아닌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각경기2023부해27372023-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2020. 4. 1. 자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기각전남2020부해1892020-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유통으로 입사한 후 주식회사 ○○○리테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402024-01-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함.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2015-01-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