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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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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퇴직연금복지과-11452015-04-15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4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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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복지 68233-108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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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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