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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경력,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원 위임계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기각서울2025부해10992025-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실장’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나머지 직원 1명도 회…기각서울2016부해17112016-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계속 사업자’로 확인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파산 등의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함,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채용내정 즉…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552022-06-03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모회사의 신사업개발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국내 영업소의 경영을 전담시키기 위해 임용된 것으로 보이고…각하경기2020부해18482020-10-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위촉계약 및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431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2024. 9.부터 급여 지연 지급 등을 안내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왔고, 2024. 10.경에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 실패로 모든 개발사업 및 운영이 중단되어 폐업이 진행될 …기각서울2025부해2212025-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기각경남2025부해5572025-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무단결근 27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여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을 거쳐 직권면직을 한 사건으로,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초심 징계 결과가 재심 징계와 다르지 않고 초심 징계 결정 통보 후 3개월이 지…각하서울2017부해6012017-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102001-03-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95,2052015-04-27횡령/배임
- 노동위양도양수과정에서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고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편견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301999-08-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