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근로복지과-30752013-09-05
- 행정해석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43122006-11-13
- 행정해석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산보68307-4322001-06-28
- 행정해석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8712021-02-25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 행정해석우안시력 0.02, 좌안시력 0.5인 장해의 경우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병합하지 않는다보상68291972-06-07
- 행정해석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582022-04-2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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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해위로금 소멸시효 완성자가 동일 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장해 위로금 청구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972000-01-01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1391980-04-04
- 행정해석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한다인자68500-4442000-01-01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26882011-06-24
- 행정해석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산업안전과-9962020-03-06
- 행정해석성능검정합격의 효과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산안68307-1541995-03-25
- 행정해석훈련과정 인ㆍ지정 취소시에 ‘당해 훈련과정’의 처분 범위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훈련과정이고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인자68500-777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동일 티켓제에 의한 임원선거를 다시 하고자 할 경우 그 입후보팀의 구성은 상호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노정노1452.5-4611964-02-0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