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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7042020-07-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들인 근무시간 대장, 통장거래내역, 업무수첩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이…각하서울2019부해7112019-05-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각하충북2021부해1002021-05-21근로자성 분쟁
- 법원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과 요약 -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 재산범죄 형면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 2025. 12. 31.까지 입…2020헌마468,2020헌바341(병합),2021헌바420(병합),2024헌마146(병합)2024-06-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검사정책처’를 본부에 신설하기로 하였고, 오류가 지속된 ‘새로이’ 시스템을 신설된 검사정책처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이’ 시스템의 오류 해결을…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552023-12-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