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6. 7. 18.부터 2024. 2. 21.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강사로, 2017. 3. 1.부터 2020. 8. 31.까지 ○○○대학교에서 외부강사(시간강사)로 각각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3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는지2024. 8. 5. 오후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사실, 2024. 8. 6.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기술…기각경기2024부해35842024-11-19비위행위
- 노동위워털루형 프로그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이고, 근로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전공 …기각부산2024부해7062024-1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노조사무실에 머물렀음, ②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차례 거부하며…기각서울2018부해15502018-08-21폭언/폭행
- 노동위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 …기각서울2023부해3802023-04-0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