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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은 별도의 사업(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2007부해591/2007부노195병합2008-01-0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이고, 기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현재까지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302024-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영상 해고를 결정한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22019-05-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② 현재 대면영업 업무는 협력업체가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범위 및 영업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권…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442019-02-01기타
- 노동위2013년도, 201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있었다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용자가 2016. 5. 18. 해고자 6명중 5명의 정리해고…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132016-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회사는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익잉여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하여 대주주에게 이익배당을 가능케 한 것으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122019-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은 존재한다.나.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초심취소중앙2019부해442019-03-2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2018. 9. 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률도 8%를 상회하는 점, 현금성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중이고, 2017. 12.에 자사주 111만 주를 소각한 점 등을 판단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4462019-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항공사업분야는 2015년 말경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휴업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022017-02-28기타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7년부터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482019-12-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