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은 별도의 사업(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 2008-01-08

사건번호: 2007부해591/2007부노195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