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관련 질의공무원노사관계과-23532018-10-10
- 행정해석각 출장소가 당연적용에 해당될 때는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1458.4-130011981-04-28
- 행정해석제조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본사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적용할 수 있다징수32520-28081988-02-23
-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기타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01254-139721987-08-29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퇴직연금복지과-22592019-05-15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32021-10-18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근로기준정책과-34302016-05-30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용차별개선과-5212013-03-26
- 행정해석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정책과-24622021-11-15
- 행정해석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12482021-03-15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