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술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 경력을 신고함.…
2019누240842020-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7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5. 10…
2019구합200212019-11-07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31.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쳤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2021구단139992023-05-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경고처분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함. -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
2019나188732020-09-17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17가단684702018-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4. 15.부터 2012.…
2019구합200452019-08-29전보/인사이동
법원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일부 사실오인이 있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
2019구합557982019-11-01직장내괴롭힘
법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1. 2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
2023구합509622024-01-25비위행위
법원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4. 21. …
2020구합8562021-07-22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9구합551942019-11-01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감봉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
2022구합1058792024-01-1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4구합658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5. 2. 27. [판결선고] 2025. 3. 27. …
2024구합658362025-03-2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