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퇴직연금복지과-19502015-06-18
- 행정해석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742015-06-18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용차별개선과-9752015-06-18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2015-06-17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2015-06-16
- 행정해석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12015-06-15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882015-06-09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여성고용정책과-16442015-06-09
- 행정해석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542015-06-05
- 행정해석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192015-06-03
- 행정해석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산재예방정책과-18952015-06-03
- 행정해석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262015-05-30
- 행정해석가족돌봄휴직 부여 관련여성고용정책과-15302015-05-28
- 행정해석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등퇴직연금복지과-15952015-05-22
- 행정해석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방법퇴직연금복지과-15942015-05-22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2492015-05-18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