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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2015-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록○○사장, 본부장○○등 사용자에 준하는 직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 등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추진 및 근태관리 행태 전반을 고려할 때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12025-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근로 제공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임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252025-10-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 13.부터 담당 파트너의 연락이 있기 전인 2023. 2. 1.까지 계속 업무배당표에 숨김처리 되어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담당 파트너 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502024-09-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862024-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362023-11-16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0. 9. 1. 자로 사용자로부터 신청외 주식회사 파크이앤씨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022023-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위탁업체인 라비엔파크 관리단이 수탁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이는 세금 절감 등을 위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행위로 보이고, 해고통지 및 사직협의 등은 인사권한이 …기각경기2024부해1310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금고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최고 책임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고 금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021996-07-27비위행위
- 노동위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권리를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을 징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752000-07-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