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복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4412019-10-29
- 행정해석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022019-08-14
- 행정해석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2019-05-03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퇴직연금복지과-17032019-04-10
-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76112018-11-19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9032018-10-04
- 행정해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2018-08-24
- 행정해석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2832018-08-09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퇴직연금복지과-46342016-12-08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2232016-01-14
- 행정해석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 행정해석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8172015-12-14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5-05012015-09-30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6232015-08-1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근로복지과-26582014-07-16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근로복지과-44102013-12-24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근로복지과-2485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