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거나 유니폼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 는지

【질 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거나 유니폼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 는지

【회 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 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 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 피복비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고, 지급목적이 피복 구 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