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이 사건 사용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5조(휴직사유) 제4호에서 정한 ‘보험사기 혐…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402020-12-04기타
- 노동위① 신청인은 방송작가로서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생방송 원고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방송 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피디가 수정함, ③ 신청인의 업무에 생…각하서울2020부해23052020-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12018-10-11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도급업무계약서에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도급금액은 업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24시간 모니터링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각하서울2020부해32542021-02-2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