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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소속원의 관리자로서 주의 및 관찰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운행기록보다 과다 청구한 사실과 휴일 또는 휴가 기간 중 비용을 청구한 사실 등은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24322023-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12개 징계사유 중 ①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조기 출근 강요, 폭언, 퇴사 종용, 육아휴직 미승인, ② 전산과장 폭행, ③ 경리과장에 대한 사적인 평가 및 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62023-09-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공백기 없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사용자가 면접전형을 시행한 것은 2022년 공개채용시 뿐이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3차 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530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252021-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일(2020. 6. 30.)의 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82021-04-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1. 6.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함에 따라 2023. 11. 7.부터 ○○윈도우에서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을 상실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22024-07-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근로자는 인사총무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되거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무급병가,…기각경기2025부해92922025-12-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공백기 없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사용자가 면접전형을 시행한 것은 2022년 공개채용 시 뿐으로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3차 …인정 (구제)강원2024부해3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로 근무지는 특정되어 있으나 수원에서의 근무는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담당 업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각경기2022부해25702022-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2021. 제23기 결산보고에서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었던 점, ②근로자들이 근무한 삼청각과 이 사건 법인은 인적ㆍ장소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12022-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00공장 관리업무 담당자가 필요했다면 근로자를 전보하는 것보다 신규채용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00공장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에도 대체인력 배정 없이 기존 인력들이 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232021-02-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