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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04-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69261997-04-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2021나588032022-07-07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211993-02-2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03두8962005-09-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33982017-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99다344752000-04-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10-3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