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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652011-09-2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2008-06-18
- 행정해석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가입지원팀-30772007-12-28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주소지 관청이다.비정규직대책팀-37792007-10-10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2319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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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2007-04-27
- 행정해석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007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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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42005-07-13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02005-01-1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여부 등 질의보험징수부-520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