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6두136262008-10-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합16472014-01-17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두133922017-01-1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91누122571993-04-27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21두318322022-03-11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03두8962005-09-09대법원
- 법원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2005구합333882005-01-01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2013두31602016-03-10대법원
- 법원헌법 제33조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95헌바441995-01-01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0도42992001-02-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