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22.03.11
대법원2021두31832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조합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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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