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법제처18-02132018-06-14
- 행정해석겸업금지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가입률 허위보고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36342017-06-2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 확정판결 전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계속근무가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3962016-05-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법제처15-08472015-12-24
- 행정해석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82015-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862014-01-15
- 행정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법제처13-01962013-07-05
- 행정해석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42013-06-04
- 행정해석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2013-01-03
- 행정해석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04
- 행정해석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8502012-08-16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근로복지과-19342011-08-29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26882011-06-24
- 행정해석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임금복지과-2862011-01-21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직업상담원은 서류상으로만 기재 등록하고 실제로 현장근무는 하지 않는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8112010-03-26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처벌조치가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13842010-03-1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사협력정책과-7620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