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1012020-08-06
- 행정해석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장애인고용과-26872020-07-24
- 행정해석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산업안전과-32772020-07-21
- 행정해석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540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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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치료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412020-06-30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장애인고용과-22472020-06-23
- 행정해석건설현장 안전관리자산업안전과-25112020-06-08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퇴직연금복지과-23822020-06-0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02020-06-02
- 행정해석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퇴직연금복지과-23602020-06-01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2020-05-11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산업보건과-20492020-05-07
- 행정해석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퇴직연금복지과-19172020-04-29
- 행정해석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퇴직연금복지과-19202020-04-29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2020-04-23
- 행정해석IRP 가입자 본인 등의 요양을 사유한 중도인출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212020-04-22
- 행정해석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산업보건기준과-1839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