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52021-01-19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2021-01-07
- 행정해석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9772020-12-28
- 행정해석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 행정해석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30092020-12-18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퇴직연금복지과-56132020-12-08
- 행정해석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0-04612020-11-05
- 행정해석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432020-11-0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 행정해석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퇴직연금복지과-46712020-10-16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퇴직연금복지과-46472020-10-15
- 행정해석인도적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912020-10-14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122020-09-25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772020-08-31
- 행정해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34052020-08-25
- 행정해석무급휴직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7022020-08-19
- 행정해석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36812020-08-13
-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